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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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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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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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의 필요성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2011,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➀ 장애인의 80.7%가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많다’고 느끼고 있음
➁ 학교 생활의 어려움: 학교생활에서의 이해 부족 및 놀림(25%),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49.2%)
➂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적인 상황에 노출되고 있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201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02개 시설에서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음.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어, 11개 시설에 대하여는 수사가 의뢰되었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았던 영역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더불어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과 긍정적인 변화 유도가 필요함.
 
장애인권교육 의무실시 범위의 확대 - 관련 법 근거: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정신보건법 제6조(인권교육),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인권증진교육) 등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를 일깨워주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 중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가장 방치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인권침해를 당하는 약자가 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는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