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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장애인 금융거래 차별하는 농협, 당장 차별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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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 작성일17-08-24 09:48 조회2,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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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장애인 금융거래 차별하는 농협, 당장 차별을 멈춰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 거절 사건, 뇌병변 장애인 대출 거절 사건, 정신장애인 카드 발급 시 후견등기부 요청 사건 등 장애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차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말이 좀 느리다는 이유로,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금융거래 절차에서 차별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기도 하다.

○ 며칠 전 한 시각장애인이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안양 평촌 원예농협에 방문하였으나,‘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농협은‘향후 시각장애인이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시각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동행하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였다.

○ 해당 원예농협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후견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에게 규정에도 없는 후견인을 동행하도록 요구하였고, 결국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서는‘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민법」에서는‘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심판을 통해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단순히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으니 의사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절차나 검증 없이 일률적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사회적 악습이다.

○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소한의 권리인 정당한 편의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되어 금융거래를 제한당하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해당 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이다. 우리는 본 소송의 피고인 해당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농협은 당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라!
  둘, 장애인 금융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셋,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2017. 08. 1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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