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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승소’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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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 작성일18-12-05 17:38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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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승소’판결을 환영한다.
- 장애인 학대 사건을 근절, 예방할 수 있는 계기되길 -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는‘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자들의 장애정도와 염전노예사건의 실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자 3인에게 각 2,000만원~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약 3년간의 싸움 끝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염전노예사건 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 사건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과 의무를 분명히 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이 실종신고가 된 지적장애인을 염주에게 맡겨 강제노동을 하도록 한 점은‘실종아동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구하거나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해당 근로감독관은 장애인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 사건을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공무원 또한‘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모두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는 개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비로소 소송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소송에서 승소한 4명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수십명의 피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염전노예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따라서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 법률, 심리 지원 등 피해회복과 지역자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마련이 필수적이다.

염전공대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가 갖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대안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8. 11. 29.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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